법령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법 2012. 1. 12. 선고 2011나75982 판결
[손해배상(공)] 상고[각공2012상,419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8년
2. 서울중앙지법 2008. 1. 22.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8상,393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소음·진동규제법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소음·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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